통상임금이 왜 중요한가
통상임금은 연장·야간·휴일수당, 연차수당, 해고예고수당, 출산휴가급여의 계산 기준입니다. 기본급에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직책수당, 고정 식대 등)을 더해 산정하며, 주 40시간 근무자의 통상시급은 월 통상임금을 209시간으로 나눈 값입니다. 통상임금이 커지면 모든 법정수당이 함께 커집니다.
2024년 대법원 판례 변경
2024년 1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통상임금의 '고정성' 요건을 폐기했습니다. 이에 따라 재직 조건이나 최소 근무일수 조건이 붙은 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게 되어, 정기상여 비중이 큰 회사의 각종 수당 기준액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본인의 임금 구성에서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반영되고 있는지 확인해볼 가치가 있습니다.